1.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 (이하 “본건 가이드라인”) 발표 배경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 12. 7.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공급망 실사 확대에 따른 수출기업 등 지원을 위해 본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 EU 내 일부 국가는 이미 공급망 실사법을 제정하였으며, EU 집행위원회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을 통해 공급망 실사법의 EU 기준을 제시하였고, EU 의회가 이 지침(안)을 승인하면 2년 내 모든 EU 국가들이 이를 국내법화하여 공급망 실사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공급망 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위험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위험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건 가이드라인은 중소 및 중견 기업들이 위와 같은 EU 및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실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기업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에서 활용하는 진단, 실사 지표를 분석하여 중소 및 중견기업들에 대한 공급망 실사 진단항목을 개발하였고 또한 ESG 업무표준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소 및 중견기업들이 다양한 ESG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ESG 전담조직이 수행할 업무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본건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수출 중소, 중견기업 등 500개 사에 대해 서면 자가진단 후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의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급망 실사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정보가 많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 본건 가이드라인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본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1) 기초 진단 항목

공급망 ESG 진단/실사 지표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 있거나 ESG 경영 도입에 기초가 되는 지표로, 법/제도 및 국제표준과 연계된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심화 진단 항목

산업별 이니셔티브 등 공급망 ESG 진단/실사 지표를 종합하고, ESG 경영 정착 및 확산에 활용되는 지표로 구성되며, 기초 진단항목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추가됩니다.

(3) 중소중견기업 ESG 업무표준 매뉴얼

ESG 업무표준 매뉴얼에서는 기업의 ESG 성과관리 활동 및 업무 수행 시 필요한 ESG 전담조직의 주요 업무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별 기업들은 그 중에서 자신들이 처한 제반 경영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업무를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3. 시사점

본건 가이드라인은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넓고 사회적 영향이 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들이 공급망 실사와 관련하여 해당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진단 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자본시장·투자자 위주의 ESG 평가지표 및 K-ESG 가이드라인이 대기업 중에서도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식별하는데 사용된 지표였던 데에 비해, 이번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 접근성이 낮은 중소·중견기업들을 주요 타겟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ESG 경영을 도입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