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경제분석연구소
개요
공정거래 사건의 결론은 관련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판단,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평가, 손해액 산정 등 경제학적 분석이 필요한 핵심 쟁점에 달려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경제분석연구소는 이러한 쟁점을 경제학의 언어로 규명하여, 조사·심의·소송의 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석자료와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경제분석연구소는 공정거래 사건과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경제적 쟁점을 산업조직론, 게임이론, 계량경제학, 재무·금융이론의 방법으로 분석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분석과 법률적 검토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사건의 사실관계와 시장구조,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 경쟁사업자와 수요자의 반응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법리와 경제논리가 정합적으로 연결되는 통합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바탕으로 경제분석연구소는 공정거래 규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업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대응을 넘어 시장의 작동방식과 경쟁의 양상, 거래구조가 갖는 경제적 의미를 분석하여 기업의 위험관리와 전략 수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경제분석연구소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이인호 고문을 센터장으로, 공정거래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공정거래위원회 근무 경력을 보유한 전문위원, 경제분석 및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갖춘 구성원들이 긴밀하게 협업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제학과 법률, 규제 실무를 아우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이 직면한 복합적인 경쟁법 이슈에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신고·심사 단계의 사전 검토부터 조사·심의·행정소송 단계의 대응, 그리고 분쟁을 예방하는 사전 진단까지, 사건의 각 국면에서 요구되는 경제분석을 제공합니다.
1. 기업결합 경제분석 및 신고 대응
신고 단계부터 심사·사후 대응 단계까지, 기업결합의 시장구조와 경쟁효과를 분석합니다.
- 관련시장 획정 및 시장집중도 분석
- 수평·수직·혼합결합의 경쟁효과(단독효과·협조효과·봉쇄효과) 검토
- 가격 인상 가능성, 구매자 대응력, 진입 가능성 평가
- 효율성 효과 및 소비자 후생 분석
- 심사 단계별 대응자료 및 경제분석보고서 작성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분석
거래거절, 배타조건부 거래, 차별취급, 끼워팔기, 가격남용 등 문제된 행위가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합니다.
- 관련시장 획정 및 시장지배력 평가
- 거래구조·계약조건의 경제적 효과 검토
- 배제·봉쇄·가격 효과와 소비자 후생 분석
- 비용구조·수익성·대체거래 가능성 검토
- 조사·심의 및 행정소송 단계 경제분석보고서 작성
3. 부당한 공동행위 및 정보교환 사건 분석
가격·수량·입찰·거래조건 등 시장행태에 대한 경제분석을 통해 합의의 존부와 그 효과를 검토합니다.
- 가격·수량·입찰자료의 정량분석
- 비용·수요 변화에 따른 가격변동 요인 검토
- 병행행위와 합의의 경제적 구별 가능성 분석
- 정보교환의 경쟁제한 효과 검토
- 손해액·과징금 관련 경제분석 및 의견서 작성
4. 손해액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위반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반사실적(but-for) 상황을 설정하여, 행위와 손해 사이의 경제적 인과관계를 검토합니다.
- 위반행위 전후 가격·수량·마진 변화 분석
- 비교시장·비교기간을 활용한 손해액 추정
- 비용상승·수요변동·경기요인 등 대체 설명요인 검토
- 손해전가 및 거래단계별 효과 분석
- 전문가 의견서 및 감정 대응자료 작성
5. 사전 컴플라이언스 및 규제 리스크 진단
사업모델과 내부 거래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상 위험요인을 사전에 진단합니다.
- 사업모델·거래구조의 공정거래 리스크 검토
- 가격·할인·리베이트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 내부거래·계열사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검토
- 정보교환·경쟁사 접촉 관련 리스크 점검
- 이행상황 모니터링 및 내부 가이드 작성 지원
6. 정책·규제환경 분석 및 전략 자문
공정거래 규제환경의 변화가 산업과 기업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 정책·규제 변화의 산업별 영향 분석
- 플랫폼·금융·유통·제조·에너지 등 주요 산업의 경쟁구조 분석
- 규제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방안 검토
- 국내외 경쟁정책 동향에 관한 경제적 검토
- 정책자료·의견서·대외 설명자료 작성 지원
주요 구성원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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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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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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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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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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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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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