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6년에는 125조 원에 이르렀고, 정부의 R&D 예산안도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6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원을 기록하면서 전체 국가예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조금 사업과 연구개발사업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제재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각 근거를 두고 있으나, 실제 관련 사업의 공모, 선정, 이행, 사후관리 등은 각 기관별 공모조건, 운영지침, 관리규정 등 세부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국고보조금과 국가연구개발비는 그 용도가 엄격하게 특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집행을 잘못하였을 경우 보조금 및 연구개발비의 환수,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사기죄, 배임죄, 직무유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등의 형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세종의 공법소송팀은 보조금전문팀을 구성하여 보조금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컴플라이언스는 물론 사후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행정처분 및 형사사건 등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조금 및 국가연구개발비의 수급 및 사용 과정에서 실무상 쟁점이 되거나 주의할 사항을 점검하고자 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관심있는 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본 세미나를 통하여 보조금 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이행 과정에서 기업 및 기관들이 장차 당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비할 기회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6/12(금)까지 아래 [세미나 등록하기]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gram
- 사회: 법무법인(유) 세종 임철갑 변호사
- 15:00-15:10 | 개회사
- 법무법인(유) 세종 배호근 변호사
- 15:10-15:40 | [세션 1]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판례 동향과 실무 시사점
- 법무법인(유) 세종 김민관 변호사
- 15:40-16:00 | 질의응답
- 16:00-16:10 | 휴식
- 16:10-16:40 | [세션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재처분 관련 실무상 쟁점과 대응전략
- 법무법인(유) 세종 이승혁 변호사
- 16:40-17:00 | 질의응답
- 17:00 | 폐회
Information
- 세미나실의 잔여석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행사는 운영 방침에 따라 참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78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 (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787)
주최
법무법인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