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량옥
외국변호사개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선임외국변호사로 일본에서 10년이상의 기업자문 실무경험을 보유한 일본 변호사입니다.
구량옥 선임외국변호사는 일본 현지에서 10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 및 현지 사업 등 한일 간 크로스보더 자문을 주된 업무로 하는 일본변호사입니다. 일본 교토에서 출생하여 오사카 소재 로펌 등에서 활동하였으며,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 자문, 일본 자회사 설립 및 운영, M&A, 인허가·규제 대응을 비롯하여 한국 본사와 일본 법인·지사 간 컴플라이언스, 노무, 내부통제 및 기업지배구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 내 사업 운영 및 관련 법률·규제 이슈에 관한 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로펌에서의 실무 경험뿐 아니라 글로벌 게임회사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며 한국과 일본 사업을 기업 내부에서 직접 지원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의 법제도뿐 아니라 기업문화와 의사결정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양국의 본사와 현지 법인·사업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률 및 규제 이슈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직 당시 국문·영문·일문 계약 업무와 IT·핀테크 관련 일본법 자문을 담당하였으며, 자금결제법, 경품표시법, 독점금지법 등 일본 사업과 관련한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해서도 일본 사업부에 법률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경영권 분쟁, 주주대표소송, 기업 임원 관련 형사, 노무소송 등 다양한 분쟁을 수행하였으며, 재일한인에 대한 혐오 관련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 및 현지 사업 운영부터 규제·컴플라이언스 및 분쟁 대응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일본 기업의 다양한 한국법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세종의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변호사는 오사카시립대학 로스쿨에서 법무박사(J.D)를,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한 후 영국 University of Essex에서 국제법 석사(LL.M.)를,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법 박사학위(Ph.D)를 취득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 2024-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20-2024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유한회사 서울사무소
- 2013-2020일본 단포포종합법률사무소
- 2009-2013일본 변호사법인 아스나로, 아스나로법률사무소
- 2008-2009일본 사법연수소 제62기 수료
- 2008일본 사법시험 합격
주요활동
- 2025-현재대한국제법학회 이사
- 2022-현재일본 국제인권법학회 회원
- 2021-현재대한국제법학회 회원
- 2019-2020오사카변호사회 아동의권리위원회 국제부회 부회장, 오사카 부립고등학교 이지매 중대사태조사위원회 위원장
- 2019-현재Asia Law and Society Associations 회원
- 2018-현재일본변호사연합회 인권옹호위원회 위원
- 2009-현재오사카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아동의권리위원회, 형사변호위원회 위원
주요 업무 실적
- 재일한인을 향한 혐오표현에 대한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 일본 소재 중소기업의 수출입, 국제상거래 법률자문 및 계약서
- 한국 모바일앱 일본 출시 관련 법률자문
- 한국 스타트업 기업의 일본 진출 법률자문
- 노동심판 피신청인 대리
- 게임 관련 법률자문 및 게임리그와 각종 글로벌 이벤트기획 관련 법적 리스크 검토와 방어 조치
- 일본 개인정보 제3자 이전과 개인정보보호법
- 일본 자금결제법, 전자상거래법 자문
학력
- 2021-2023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국제법 전공)
- 2018-2019영국 University of Essex, School of Law (LL.M.,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 2017-2018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U.S.-Asia Law Institute (Visiting Scholar)
- 2006-2008일본 오사카시립대학 로스쿨 (법무박사)
- 2004중국 상해 부단대학 중국어연수 과정 수료
- 2002-2006일본 오사카시립대학 법학부 (법학사)
- 1999-2002일본 교토조선중고급학교
자격
- 2009외국변호사, 일본
언어
일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외부 활동
저서 및 논문
- 연구논문 ‘재일동포의 국적 박탈과 관련한 일본의 국제법 위반’, 사법발전재단 [사법] 통권 68호 (2024.6), (한국어)
- 연구논문 ‘우토로 방화사건과 혐오범죄를 통하여 보는 일본의 국제 인권법 위반과 과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통권 505호 (2023.08) (한국어)
- ‘일본 재판 속에 나타난 재일코리안’, 세창출판사(한국어 번역판) (공저, 2023.08), (원문 일본어)
- Hate Speech in Jap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pter 5 The Current Movement of Hate Speech”, (공저, 2021.1)
- 연구논문 ‘혐오표현, 혐오범죄를 둘러싼 법률실무의 국제비교 및 일본의 과제’, [자유와 정의] 71권 9호 일본변호사연합회(“ヘイトスピーチ・ヘイトクライムをめぐる法律実務の国際比較および日本の課題”, 「自由と正義」 ７１巻９号, 日本弁護士連合会) (2020.11) (일본어)
- ‘헤이트스피치는 어디까지 규제 가능한가’, 가게서방(ヘイトスピーチはどこまで規制できるか)LAZK편, (공저, 2016.3) (일본어)
강연 및 발표
- 발표, 'Session: Sovereignty, Human Rights and Historical Memory', Asia Law and Society Associations(ALSA) (2019)
- 강연, 'A Leading Case of Hate Speech and Minority Rights in Japan, NYU, School of law, U.S.-Asia Law Institute (2018)
- 강연, A Case of Hate Speech: A Supreme Court Ruling in Japan and Reflecting on Minority Right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U.C. Santa Cruz (2018)
- 발표, 'Session:Internet & Privacy', 세계한인변호사협회(IAKL) (2015)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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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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