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소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행정소송 및 구제, 방위산업∙국방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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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산학협력단 외에 연구책임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뉴스레터 기존의 행정기준 및 유권해석과 다른 방향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신고 반려처분 취소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뉴스레터 공공재정 부정수익자 제재 강화 등을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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