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김종수 변호사, 조찬영 변호사 / 노무법인 하이랩 배동희 노무사>
노무법인 하이랩과 법무법인(유) 세종은 지난 10월 22일 ‘노란봉투법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의 고민은 ‘교섭의무가 있는가’에서 ‘어떻게 교섭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에 노무법인 하이랩과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은 최근 교섭 및 쟁송 동향을 살펴보고, 각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단체교섭 및 쟁송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유) 세종 조찬영 변호사가 ‘노란봉투법 소송의 재판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교섭요구사실공고시정결정과 교섭단위 분리결정에 대해 서로 다른 집행정지 판단을 내린 사례를 소개하며 결정 유형에 따라 집행정지 가능성과 본안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하청 노조에 대한 교섭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교섭 의제의 범위는 각 기업별로 개별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정교한 맞춤형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노무법인 하이랩 배동희 대표공인노무사가 ‘하청노조와 교섭 실무’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배 노무사는 하청노조의 교섭요구가 있는 경우 교섭요구 사실 공고부터 교섭단위 분리 및 통합과 교섭 의제 선정까지 각 단계별로 원청이 유의해야 할 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공유했습니다. 또한 실제 단체교섭 및 노동위원회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하청노조와의 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다수의 기업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로부터 “법리적이고 어려운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황, 결정 동향, 향후 전망 등 실질적인 추세를 상세히 잘 풀어서 설명했다”는 호평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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