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에서 지난 7월 14일, ‘격변하는 조세환경과 기업의 대응 방향 - 세무조사·조세쟁송부터 국제조세·관세까지’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 한층 정교해지고 조세불복도 늘어나는 가운데, 국제조세 제도의 변화와 러우전쟁, 중동 지역 분쟁 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기업의 세무 리스크 관리와 전략적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세무조사와 조세쟁송의 주요 동향을 점검하고, 국제조세 제도 변화 및 관세 이슈에 대한 실무적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이정렬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백제흠 대표변호사가 인사말씀을 통해 “세무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전략적 대응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기업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세션에서는 김민 변호사와 윤근희 공인회계사가 ‘세무조사와 조세쟁송의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국세청이 지능적 역외탈세 및 재산은닉 조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거주자 판정과 해외 현지법인 거래에 대한 사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며 윤 회계사는 조세심판원 개편 논의 등으로 조세 쟁송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어, 과세 처분 단계별 절차상 문제를 살피고 불복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윤준석 변호사와 백혜영 변호사가 ‘국제조세의 지평과 트럼프 관세’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윤 변호사는 글로벌최저한세가 현실화된 만큼 실효세율이 15%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나 지역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백 변호사는 미국 관세 정책 변화와 원산지 우회수출 단속 강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종합토론 세션은 이창희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노미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성빈 고문, 김병규 고문, 오혁 선임외국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토론에서는 조세범칙조사 전환, 조세심판 절차의 주요 이슈, 수출입 컴플라이언스 대응,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이후 데이터 관리 방안 등 다양한 실무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회계 및 조세 담당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으며, 실제 사례와 주요 판례를 바탕으로 세무조사 및 조세쟁송 대응 전략, 국제조세 및 관세 이슈에 대한 실무적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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