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유) 세종은 지난 6월 8일 ‘지방선거 이후 노동 관련 입법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노무제공자를 위한 근로자추정제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정년연장, 포괄임금제 폐지와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노동 입법 과제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법안 도입 시 예상되는 법적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부에서 고법판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조찬영 변호사가 ‘근로자추정제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임금피크제 관련 다양한 사건을 수행해 온 윤혜영 변호사가 ‘정년연장과 연령차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세종 노동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종수 변호사가 ‘포괄임금제 폐지 및 근로시간 측정’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업계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진행되었으며, 시의적절한 주제와 구성으로 최근 입법 동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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