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은 10월 20일,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현행법상 하자담보책임의 해석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로 4회를 맞고 있는 한국주택협회와의 공동세미나는 법무법인 세종의 건설∙부동산∙PF전문팀에서 업계의 중요 현안 및 관련 법령를 중심으로 시의성 있는 법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임직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대표변호사로 現 한국건설법학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윤재윤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섰으며, 2012년 개정된 집합건물법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기존의 담보책임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새로운 논란마저 발생되는 상황에서, 현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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