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34)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설계·감리상 과실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엔지니어링 업체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파기환송심에서 전부 기각시킨 사례

  2026.06.01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취소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6.02.24

• 뉴스레터 소송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청구의 준거법 적용이 문제된 사안에서, 상거소지법 적용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2025.06.12

• 뉴스레터 소송 기업인수 전 경영진의 부당한 보수 수령 행위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06.05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분양계약 취소∙해제에 관한 최근 법원 판결 동향

  2024.06.27

• 뉴스레터 조세 유류분 제도에 대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2024.04.29

• 뉴스레터 에너지 · 자원 민간사업자의 송전설비 설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2024.04.15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기획재정부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2023.05.19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보다 빨라집니다.

  2023.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