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1)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 사용 및 출력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최근 독일 판결(GEMA v. OpenAI)

  2025.12.02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영화 ‘보헤미안랩소디’에 삽입된 퀸의 음악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공연권 신탁’ 및 ‘임의적 소송신탁’ 주장을 이유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사례

  2025.01.10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뮤지컬에 사용된 음악을 2차적저작물로 인정하고, 저작권관리단체가 신탁 사실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이중양수의 경우에도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24.08.16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골프코스의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2024.02.14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NFT 프로젝트의 운영주체와 참여 아티스트를 상대로 한 화이트리스트(Whitelist) 대상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3.10.31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3.03.03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료 소급청구가 시효 완성으로 이미 소멸한 채권행사임을 밝혀낸 사례

  2023.01.11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공정한 계약 문화를 만드는 전기가 마련

  2021.06.15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대규모 기업집단 지주회사에 의한 상호 탈취 사건에서 ‘지주회사-일반 사업회사 간 영업주체 오인∙혼동 가능성을 인정’받는 동시에 최초로 ‘상호의 역혼동 피해를 인정’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결정 이끌어내

  2020.05.19

  PDF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무단 재송신 행위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2019.10.15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