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8)

• 뉴스레터 소송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님에도 ‘원고적격’과 선행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의 위법성’을 인정받아 1심 소각하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2025.12.23

• 뉴스레터 방송통신(TMT) 과기정통부, 「AI 핵심 프로젝트 TF」 발대식 개최

  2025.10.02

• 뉴스레터 소송 형사 무죄 확정에도 불구하고 유지된 제재처분, 항소심에서 취소되다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항소심 승소 사례

  2025.06.24

• 뉴스레터 소송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산학협력단 외에 연구책임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5.04.24

• 뉴스레터 소송 경의선숲길 관련 국가철도공단의 서울시에 대한 거액의 변상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은 사례

  2025.02.20

• 뉴스레터 소송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서 출연금과 보조금을 구분해야 한다는 판결 선고

  2025.02.19

• 뉴스레터 방송통신(TM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신속 처리제 도입 및 적극행정 기반 조성 등 노력

  2024.10.23

• 뉴스레터 소송 공공재정 부정수익자 제재 강화 등을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시행

  2024.04.30

• 뉴스레터 소송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공포 및 시행

  2023.11.09

• 뉴스레터 소송 지방보조금법령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기간, 범위 및 기타 제재 규정 등 구체화

  202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