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70)

• 뉴스레터 소송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가 문제된 권한쟁의 사건에서 등거리 중간선 등 형평의 원칙이 아닌 불문법상 해상경계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

  2021.03.04

• 뉴스레터 바이오/헬스케어 리베이트 관련 약가 인하 시 당해 약제와 무관한 리베이트 부분을 포함해서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최초의 선례를 이끌어낸 고등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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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조세 2020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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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조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는 판단 및 지체상금의 면제에 따른 접대비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해 과세관청과 다른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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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조세 역대 최대규모의 법인세 소송 승소 확정 – 용산 개발사업 관련 후발적 경정청구권 인정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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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조세 2020 개정세법 주요내용(지방세 분야)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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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조세 2020 개정세법 주요내용(법인세 분야)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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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바이오/헬스케어 리베이트 관련 약가 인하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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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조세 설립 초기 단계의 재단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다룬 대법원 판결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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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소송 행정소송법 개정안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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