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07)

• 업무사례 영업비밀, 산업기술/수출통제 외국 기업의 해양항만 구조물(케이슨) 제작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탈취된 사안에서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결정 및 형사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2025.02.03

• 업무사례 메타버스+NFT NFT 프로젝트의 운영주체와 참여 아티스트를 상대로 한 화이트리스트(Whitelist) 대상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3.10.31

• 업무사례 특허 퇴직자의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사건에서 선행판결의 기판력 및 소멸시효의 완성을 인정한 사례

  2021.03.19

• 업무사례 엔터테인먼트 · 스포츠 교정시설에 녹화장비 반입한 독립 PD들 변호하여 1심 뒤집고 무죄 받아낸 세종

  2019.01.30

• 업무사례 저작권 · 콘텐츠 · 엔터테인먼트 임베디드 링크행위의 저작권 침해 확인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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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도하면서 TRS(Total Return Swap)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호주가 아니다.

  2015.06.16

• 업무사례 공정거래 분쟁 가맹사업본부의 추가 가맹점 및 직영점 개설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아

  2015.02.23

• 업무사례 특허 홈쇼핑 판매제품에 대한 디자인권침해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2014.10.10

• 업무사례 특허 통화연결음 부가서비스 이용료,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아

  2013.08.06

• 업무사례 특허 음저협의 KBS에 대한 음악사용금지청구는 권리남용

  2013.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