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80)

• 업무사례 저작권 및 엔터테인먼트 영화 ‘보헤미안랩소디’에 삽입된 퀸의 음악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공연권 신탁’ 및 ‘임의적 소송신탁’ 주장을 이유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사례

  2025.01.10

• 업무사례 저작권 및 엔터테인먼트 뮤지컬에 사용된 음악을 2차적저작물로 인정하고, 저작권관리단체가 신탁 사실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이중양수의 경우에도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24.08.16

• 업무사례 엔터테인먼트 · 스포츠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공정한 계약 문화를 만드는 전기가 마련

  2021.06.15

• 업무사례 저작권 및 엔터테인먼트 소규모 카페·체력단련장, 공연 사용료 면제 유지된다 - 음저협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법무법인 세종이 문체부 대리하여 모두 승소해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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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사례 저작권 및 엔터테인먼트 무단재송신 행위에 대하여 CPS 280원 상당의 손해배상 및 재송신금지 판결 이끌어 내

  2018.08.27

• 업무사례 저작권 및 엔터테인먼트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무단재송신 행위에 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CPS 월280원 상당의 손해배상판결 이끌어 내

  2017.01.11

• 업무사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문언상의 일부 형식적인 기재에도 불구하고 동시사용자수 제한방식의 라이선스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배척한 사례

  2016.09.01

• 업무사례 엔터테인먼트 · 스포츠 폭행 및 부당 대우의 피해자인 루지국가대표선수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징계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져

  2015.12.23

• 업무사례 일반형사 교차로 내 진로변경으로 인한 사고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어

  2015.12.22

• 업무사례 저작권 및 엔터테인먼트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재송신 및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가처분 결정 내려져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