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7)

• 업무사례 기업인수·합병(M&A) 아시아나항공 M&A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2,500억원 몰취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5.03.18

• 업무사례 중대재해대응센터 태풍 힌남노로 인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침수사고 사건에서 저수지 관리자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전부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02.21

• 업무사례 금융 분쟁 금융리스 차량의 소유권이 소유권 등록을 마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있다고 본 1심 판결을 취소한 사례

  2022.09.26

• 업무사례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가산세 면제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100억 원 대의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건

  2020.08.21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기성금을 청구한 시공사 직원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0.02.12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소위’ 재개발어장의 손실보상 대상 여부 및 토지보상법상 어업권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한 재결절차의 필요성

  2017.08.25

• 업무사례 금융 분쟁 채권 파킹거래에 대한 사상 첫 기소 사건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펀드매니저들과 달리 증권사 브로커들에게는 업무상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

  2016.12.21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중견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LH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계약보증금의 30%를 반환받아.

  2015.01.26

• 업무사례 금융 분쟁 삼성꿈장학재단과 포항공대, A자산운용사와 B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400억 원 배상판결 받아

  2014.12.09

• 업무사례 환경 분쟁 SK는 TKP 부지 오염에 대해 책임 없어

  2014.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