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305)

• 업무사례 노동 분쟁 회사가 채용절차를 도중에 중단한 것이 ‘채용내정의 취소로서 해고에 해당한다’는 입사지원자의 구제신청에 대응하여, 채용 내정이 성립한 점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답변함으로써 구제신청 취하를 이끌어 낸 사례

  2023.10.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방송국 임금피크제 도입이 적법하다는 점을 인정받은 사례

  2023.10.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근로시간제 등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2023.10.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대표이사의 사임 이후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책임에 관한 자문사례

  2023.10.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지사에서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내 법무·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전반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한 사례

  2023.10.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해외 주재원에게 지급하는 주재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반 사정을 고려한 총괄적인 자문을 제공한 사례

  2023.10.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작업 도중 사망한 근로자 유족의 산재보험청구에 대해 법률 자문을 수행한 사례

  2023.10.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영업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직원의 겸직 관련 자문사례

  2023.10.30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중앙행정기관 및 국립대학교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각종 수당 차별의 위법성을 부정한 사례

  2023.09.26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이연성과급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가 이연성과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직자 요건에 따라 퇴사 이후 이연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