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은 외국계 기업 A사로부터 글로벌 본사 차원에서 해외 자회사에게 배포·적용하고 있는 성차별·성희롱 관련 사내 행동규범 및 가이드라인을 검토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은, 단순히 행동규범 및 가이드라인을 검토하는 것으로는 외국 고객에게 한국 법체계를 완전히 이해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일단 한국법상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을 전형적인 유형별로 설명하였고,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 노동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각종 조치 의무를 시간 순서대로 안내하였으며, 사업주가 해당 조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민·형사상 및 행정상 제재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위와 같은 설명을 제공한 후에 A사의 현행 성차별·성희롱 관련 사내 행동규범 및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보완점을 제시함으로써 성차별·성희롱 관련 사내 법무·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전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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