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67)

• 업무사례 부동산신탁 분쟁 책임준공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에서 시공사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행보증금지급 청구를 전부 인용받은 사례

  2026.04.24

• 업무사례 건설 분쟁 무면허업체 하도급으로 영업정지 6개월 등의 예정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방어한 사례

  2025.04.08

• 업무사례 건설 분쟁 공사현장에서 대형 화재사고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이유로 시공사 및 현장관리자 전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1.12.13

• 업무사례 건설 분쟁 벽체 등 구분표지가 갖추어지지 않고 건물이 일체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구분소유권의 성립 가능성을 인정한 사례

  2021.09.23

• 업무사례 부동산신탁 분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수익권 양도와 수익자 지위 이전의 구분

  2018.03.30

• 업무사례 가사 · 상속 분쟁 ‘소극재산의 재산목록 기입 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

  2016.06.29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다면 신축 가능

  2016.02.16

• 업무사례 보험 분쟁 수출보증보험에서의 ‘보험사고’는 보증수익자의 보증채무이행청구를 의미하며,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보험사고의 의미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16.02.11

• 업무사례 건설 분쟁 부동산신탁 위탁자의 일반채권자가 행한 신탁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가처분이의 승소

  2014.04.15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시공사는 공사도급계약서 따라 지체상금 부담해야

  2013.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