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53)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요양원 운영 재단에 대한 행정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 사례

  2025.01.03

• 업무사례 공정거래 분쟁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업체와 위탁거래를 중단하고 그 업무를 자회사로 위탁한 것이 공정거래법상의 부당거절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받은 사례

  2024.05.16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가압류결정 이후 새롭게 선임된 감사가 기존 감사에 의한 가압류신청을 취하한 행위의 유효·적법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4.03.22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계약의 성격을 영업양도로 해석한 원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0.09.01

• 업무사례 기업형사 사업부 저가양수도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 기소에 대하여 감정보고서의 증명력을 탄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19.04.22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 운용에 있어서 최소한의 표본성 내지 대표성을 갖춘 요양기관 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2017.05.04

• 업무사례 금융 분쟁 채권 파킹거래에 대한 사상 첫 기소 사건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펀드매니저들과 달리 증권사 브로커들에게는 업무상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

  2016.12.21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연기금 공단의 피투자회사 간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과 참고자료 등은 정보공개법령에 의거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청구 거부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16.10.12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건설직 일용근로자들에 대하여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서의 기재가 있음에도 그와 달리 ‘포괄임금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의 존재 및 그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2016.06.28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한 사례

  2016.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