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28)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주주총회 소집권자인 주주에게 명의개서대리인에 대한 주주명부 작성 요청권을 인정받은 사례

  2024.10.21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을 건립하는 민간투자사업에서, ① 실시협약상 사용료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소송을 통해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전기요금체계 변경 및 하수유입수질농도 증대에 따른 운영비용의 현저한 증가는 실시협약상 사용료 조정사유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에 대한 사용료 조정청구가 인용된 사례

  2020.05.06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연기금 공단의 피투자회사 간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과 참고자료 등은 정보공개법령에 의거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청구 거부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16.10.12

• 업무사례 금융 분쟁 삼성꿈장학재단과 포항공대, A자산운용사와 B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400억 원 배상판결 받아

  2014.12.09

• 업무사례 금융기관 일반 여신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고객이 선택하도록 한 금융기관의 대출약정을 부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

  2014.07.01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A시가 대형유통업체에 임대한 건물이 포함된 부동산을 경쟁업체가 참여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14.03.03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회계장부 조작하여 경영권 및 주식 매도시 손해배상책임 인정

  2014.01.27

• 업무사례 금융 분쟁 부도직전 건설사 기업어음(CP) 판매 증권회사, 투자자 배상의무 없어

  2013.08.22

• 업무사례 금융 분쟁 ELW 부당거래 관련 증권사 임원들 항소심도 무죄

  2013.05.13

• 업무사례 건설 분쟁 대법원,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위탁 받은 건설사에 대해 보장수익금 지급책임 인정

  201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