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91)

• 업무사례 건설 분쟁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체비지를 양수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였으나 이후 체비지 매매계약 체결이 결렬된 사안에서, 매수인에게 위약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인정된 사례

  2022.08.11

• 업무사례 건설 분쟁 호텔카지노 업체가 객실계약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2022.07.20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사안에서, 스스로 원상회복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주장한 임대인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

  2022.07.15

• 업무사례 건설 분쟁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과 그 원인채권이 독립한 별개의 권리임을 확인한 사례

  2022.04.27

• 업무사례 건설 분쟁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제외한 관리기관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례

  2022.03.08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재개발조합이 대토합의 상대방인 교회에게 청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선구적 사례

  2019.04.29

• 업무사례 건설 분쟁 단가 등 지정항목(‘PS항목’)에 포함되었다는 점만으로 사후정산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2016.09.20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지상권자가 포함된 부동산의 동의율 산정기준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 이끌어내

  2015.03.30

• 업무사례 구조조정(회생∙파산∙워크아웃) 분쟁 회생채권 추완신고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신고가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인정된 사례

  2014.02.07

• 업무사례 부동산대체투자 재무초과 상태 시행사가 체결한 담보신탁계약의 사해신탁 해당 여부

  201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