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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특허권의 효력 제한 사유로서 ‘연구∙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의 의미와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06.11 -
업무사례 바이오 · 헬스케어 분쟁 공개변론을 거쳐 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는 무면허의료행위라고 본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파기환송한 사례
2024.12.13 -
업무사례 지식재산권 출원 및 기술 화장품 회사의 전 COO(최고운영책임자)가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4.10.18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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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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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리베이트 영업행위를 원인으로 한 품목판매 업무정지처분의 재량권 심사에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의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2.05.11 -
업무사례 바이오 · 헬스케어 약제 재평가로 인한 처분을 취소시킨 최초의 사례를 이끌어냄 – 보건복지부의 허가변경 약제 재평가 제도에 따른 첫 번째 약가 인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승소함
2022.04.28 -
업무사례 바이오 · 헬스케어 대학병원 교수가 다국적 제약회사로부터 자문료 및 해외학회 지원비 명목으로 우회적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1.12.28 -
업무사례 기업인수·합병(M&A) CJ헬스케어 매각 자문
2018.02.22 -
201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