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79)

• 업무사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대규모 기업집단 지주회사에 의한 상호 탈취 사건에서 ‘지주회사-일반 사업회사 간 영업주체 오인∙혼동 가능성을 인정’받는 동시에 최초로 ‘상호의 역혼동 피해를 인정’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결정 이끌어내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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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사례 저작권 및 엔터테인먼트 영화 ‘대호’ 표절 아니다, 저작권 침해소송 승소(극저작물 표절소송 8연승)

  2017.09.18

• 업무사례 저작권 및 엔터테인먼트 임베디드 링크행위의 저작권 침해 확인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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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사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영화 ‘암살’, 100억원대 저작권 침해소송 항소심도 승소(극저작물 표절소송 7연승)

  2017.02.02

• 업무사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평화방송, 김수환 추기경의 인터뷰 기사에 대한 저작권 인정

  2017.01.31

• 업무사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맥머도(MCMURDO)’ 표장, 노스페이스의 선사용권 인정

  2016.12.13

• 업무사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문언상의 일부 형식적인 기재에도 불구하고 동시사용자수 제한방식의 라이선스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배척한 사례

  2016.09.01

• 업무사례 조세소송 상표권자인 미국법인과 상표권 사용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 상표권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상표권자의 대리인이 사용료 수취 등 상표권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고를 국내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안에서, 원고가 미국법인에 지급된 상표권 사용료에 관하여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6.07.26

• 업무사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부당가처분 집행에 있어 채권자의 과실 추정이 복멸되었다고 최종 인정된 사안

  2016.04.28

• 업무사례 저작권 및 엔터테인먼트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재송신 및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가처분 결정 내려져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