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42)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가상자산 시세차익 취득 목적으로 해외로 외화를 불법 반출한 혐의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해당 행위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

  2023.09.13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건설자금이자 중 일반차입금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

  2018.12.05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계 담배제조회사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결정 이끌어 내

  2018.09.13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거부처분, 정유사 추가 소송 승소

  2017.09.28

• 업무사례 관세·외환 조사 및 쟁송 한국철도공사를 대리한 약 1조원 대의 법인세 소송,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승소

  2016.10.25

  Link

• 업무사례 관세·외환 조사 및 쟁송 에너지관리공단만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을 위해 요구되는 에너지성능점수를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타 기관이 인증한 에너지성능점수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인정한 사례

  2016.08.08

• 업무사례 관세·외환 조사 및 쟁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증여와 관련하여, 최대주주 미청약으로 특수관계인이 인수하게 된 실권주의 경우 상장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6.08.08

• 업무사례 관세·외환 조사 및 쟁송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법인세 사건

  2015.02.02

• 업무사례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 입법취지 및 입법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조세특례의 범위를 넓게 인정받은 사례

  2014.08.28

• 업무사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상표권자의 위조품 회신을 근거로 라벨이 제거된 병행수입상품이 통관 보류된 경우 상표권자의 책임 유무

  2014.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