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21)

• 뉴스레터 소송 리베이트 영업행위를 원인으로 한 품목판매 업무정지처분의 재량권 심사에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의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2.05.11

• 뉴스레터 소송 개정된 법령에 의한 기존 아스콘공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의 한계

  2022.02.21

• 뉴스레터 소송 신용정보회사의 특정 시점의 제도개선 이후 활동한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퇴직금 청구를 부인한 사례

  2022.02.17

• 뉴스레터 소송 항만공사의 항만시설(수역) 사용료 징수에 공법상 법률관계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

  2021.11.12

• 뉴스레터 소송 유원지 내 관광호텔의 층수를 3층으로 제한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계획은 행정계획이 준수하여야 하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1.10.27

• 뉴스레터 소송 폐기물 소각장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취소소송에서 관할 환경청의 적정통보가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례

  2021.10.13

• 뉴스레터 소송 건축법에 따른 무허가 건축물 건축과 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최초로 밝힌 사례

  2021.09.29

• 뉴스레터 조세 과세관청이 임의로 감정평가를 하여 상속·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가?

  2021.09.06

• 뉴스레터 조세 원산지증명서의 하자를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거부한 관세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1.07.28

• 뉴스레터 조세 조세의 감면 요건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적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