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22)

• 뉴스레터 바이오/헬스케어 건강보험 약가인하 등 집행정지 환수법 시행과 대응 방안

  2023.12.07

• 뉴스레터 바이오/헬스케어 의료인의 결격사유와 면허취소사유를 확대한 개정 의료법 시행과 대응 방안

  2023.11.29

• 뉴스레터 소송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공포 및 시행

  2023.11.09

• 뉴스레터 바이오/헬스케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급여삭제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최초로 받은 사례

  2023.11.08

• 뉴스레터 소송 지방보조금법령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기간, 범위 및 기타 제재 규정 등 구체화

  2023.11.02

• 뉴스레터 소송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생활/공업용수의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기획재정부 훈령인 공공요금 산정기준보다 당사자 간의 계약이 우선함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판결

  2023.10.19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도시개발법 개정안 공포 - 민간참여자 선정 규정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2023.07.31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주거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이라고 광고하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023.07.27

• 뉴스레터 조세 공사 중단의 정당한 사유(지구단위계획 변경 등)가 인정되어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인정받은 사례

  2023.07.27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2023. 10.부터 단속 예정인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도로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23.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