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21)

• 뉴스레터 소송 기업방어의 새로운 방패: 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 비닉특권 (ACP) - 조사의 칼날 앞, 의뢰인의 방어권은 어디까지 보호될까 -

  2025.12.19

• 뉴스레터 소송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기준 위반을 이유로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5.11.25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현장설치도 주방가구 납품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아, 현장설치 업무를 전문건설업 무등록자에게 재하도급한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5.11.12

• 뉴스레터 소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기초한 일반재산 대부료의 타당성을 인정한 사례

  2025.09.16

• 뉴스레터 소송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의 위반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행정청이 임의로 선고형을 추정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

  2025.08.26

• 뉴스레터 소송 형사 무죄 확정에도 불구하고 유지된 제재처분, 항소심에서 취소되다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항소심 승소 사례

  2025.06.24

• 뉴스레터 공정거래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한 공정위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사례

  2025.06.18

• 뉴스레터 소송 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가 처분에 해당한다는 판결 선고

  2025.05.28

• 뉴스레터 소송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산학협력단 외에 연구책임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5.04.24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무면허업체 하도급으로 영업정지 6개월 등의 예정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방어한 사례

  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