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22)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폐기물 소각장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취소소송에서 관할 환경청의 적정통보가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례

  2021.10.12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건축법에 따른 무허가 건축물 건축과 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최초로 밝힌 사례

  2021.09.29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조세의 감면 요건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적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1.07.14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당초 수입신고시의 사용예정량을 기준으로 세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도출하여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의 업무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사례

  2021.07.06

• 업무사례 헌법소송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가 문제된 권한쟁의 사건에서 등거리 중간선 등 형평의 원칙이 아닌 불문법상 해상경계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

  2021.03.04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종교시설 건축’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끌어낸 사례

  2021.02.09

• 업무사례 보험 대주주와의 전산용역거래가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대주주와의 불리한 조건의 자산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1.02.08

• 업무사례 에너지 · 인프라 해상풍력발전사업 사업시행승인에 대하여 주민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발전사업자를 대리하여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1.02.04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방산업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2% 이윤 삭감’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끌어낸 사례

  2020.02.11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113억여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끌어낸 사례

  202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