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16)

• 업무사례 기업인수·합병(M&A) 기업인수 전 경영진의 부당한 보수 수령 행위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06.05

• 업무사례 상장유지 감사의견거절 해소 이후 신속한 매매재개에 성공한 사례 소개 (B사, 코스닥상장법인)

  2025.05.14

• 업무사례 자본시장 1.21.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제도변경 발표 이후 상장유지 결정을 이끌어 낸 최초사례 소개(A사, 코스닥 상장)

  2025.02.20

• 업무사례 자본시장 조사 및 제재 대응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에서 ‘부당이득액’에 대한 인과관계를 다투어 부당이득액 관련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거액의 몰수 및 추징을 막을 수 있었던 사안

  2024.05.22

• 업무사례 자본시장 주가조작(시세조종) 혐의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예정하였으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시세조종이 아님을 인정받은 사례

  2023.05.08

• 업무사례 금융 분쟁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법원의 의미 있는 결정

  2021.10.26

• 업무사례 보험 대주주와의 전산용역거래가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대주주와의 불리한 조건의 자산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1.02.08

• 업무사례 금융 분쟁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HTS 사고의 개념에 대한 국내 최초의 선례적인 판결

  2015.06.02

• 업무사례 금융 분쟁 체계적 주식매매분석 등을 통하여 시세조종의 종기를 늦춤으로써 부당이득액과 추징액을 0원으로

  201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