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의료기기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2015. 12.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관심을 끌었던 리베이트에 관한 규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에도 처벌
- CSO 등 제3자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 규제
- 내부통제의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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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리베이트 관련 법률 개정
201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