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 18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우크라이나 자유지원법(Ukraine Freedom Support Act, 이하 UFSA)”에 서명하였습니다. UFSA가 발효됨에 따라 서방의 對러시아 경제제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 제3국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가능성
  2. 금지대상이 되는 거래 및 당사자
  3. UFSA에 따른 제재의 소급적용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