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13일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JC, European Court of Justice)가 내린 ‘잊혀질 권 리’(the 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잊혀질 권리’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사안
-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요지
- 우리나라의 잊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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