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분석 – 한국 기업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선거 결과 개요 

1) 선거 결과 개괄 (상원, 하원 의석수 비교)

이번 중간선거는 주지사 36명, 상원의원 35명, 하원 의원 435명을 뽑는 선거였습니다.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은 22명이 승리했고, 공화당은 12명이 승리했습니다. 2곳은 아직 미확정입니다.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미확정 2석을 제외하더라도 54석을 확보하며 과반을 넘겼습니다. 하원 의원 선거에서는 미확정 27석을 제외하더라도 민주당이 253석을 확보하여 과반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2) 선거 결과의 관전 포인트 

► 첫째, <트럼프 시대 10년>에 대한 심판 선거 

공화당은 2000년대 이후 실시된 선거 중에서도 역대급 참패를 당했습니다. 상원의 경우 바로 직전 선거에서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무소속 2명 포함)으로 민주당이 6석 적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는 오히려 민주당이 10석을 앞서게 되어 2024년 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민주당에 우호적인 무소속 2명을 포함했고, 2곳은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처음으로 당선되었고, 2024년 대선에서 두 번째로 당선됐습니다.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 시대 10년’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됐습니다.

► 둘째,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경우들

이번 선거의 특이점은 공화당 강세지역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상징적인 곳은 주지사 선거의 경우 텍사스, 아이오와, 오하이오, 조지아입니다. 상원의원 선거는 텍사스,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이오와, 오하이오가 해당합니다. 캔자스는 1932년 이후 94년 만에 승리한 곳이고, 텍사스는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승리한 곳입니다. 

2. 중간선거 및 향후 미국 정치를 독해하는 방법

이후 상황을 전망하기 위해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선거의 쟁점을 짚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 정치에서 의회 권한과 행정부 권한을 이해해야 합니다.

1) 중간 선거의 쟁점

이란 전쟁 및 관세로 인한 기름값과 물가에 대한 불만(Affordability), AI데이터센터(AIDC)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건강보험과 공교육에 대한 요구 확대로 집약됩니다.

선거 이후 미국 정치의 주요 이슈도 전망할 수 있습니다. ▴이란 전쟁의 종식 ▴관세 정책 ▴생활비 및 물가 안정(Affordability) ▴AIDC 설치에 대한 규제 ▴건강보험과 공교육 확대가 주요 이슈로 전망됩니다. 이중에 일부는 당선된 민주당 의원들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의원들도 수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행정부와 의회의 권한

미국은 대통령제를 처음 도입한 나라이지만 의회 권한이 한국보다 강력합니다. 행정부, 하원, 상원의 권한을 이해하는 것이 향후 상황을 전망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관세 및 통상 정책은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예산/세금/재정은 하원과 상원의 권한입니다. 국무장관 등 고위직 인준은 상원 권한입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는 하원 과반수 의결로 가능하지만, 탄핵 결의는 상원에서 출석의원 2/3가 찬성해야 가능합니다.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예산 및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습니다.

3. 중간 선거 이후 -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은 초당적 합의가 형성된 의제들과 행정부 고유 권한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변하는 것은 선거 쟁점에서 확인된 미국 유권자의 표심을 정치권이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상원과 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지배하게 되었으므로 의회의 동의와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들은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1) 변하지 않는 것

① 관세 및 통상정책, 대미 투자 

관세와 통상정책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대미 투자와 관세, 통상정책에 관한 미국의 압박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② 미국 우선주의와 세계 경찰 역할의 축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 대한 심판 선거에도 불구하고, 미국 우선주의와 세계 경찰 역할의 축소 움직임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미국 국민들의 요구이며 초당적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이 이란 전쟁에 비판적이었던 이유도 ‘미국 우선주의’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③ 중국 견제와 AI 산업의 중요성 

중국 견제와 AI 산업의 중요성 자체도 초당적 합의에 가깝습니다. 다만, AIDC 설치를 둘러싼 주민들의 비용 부담 문제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2) 변하는 것

① AIDC 설치를 둘러싼 규제 움직임 

가장 큰 변화는 AIDC 설치를 둘러싼 비용 분담 이슈가 될 것입니다. 미국은 민영회사가 전력을 공급하며, 주 정부마다 별도의 요금 책정이 이뤄집니다.

AIDC가 설치될수록 전력 사용량이 많아져 주민들의 전기요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고용되는 일자리는 적고, 소음도 심한 편입니다. “이익은 빅테크 기업이 가져가고, 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한다”는 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선이 확정된 주지사 대다수가 AIDC에 대한 규제를 찬성했습니다.

② 확장 재정의 견제와 국채 금리의 안정화 

10월 초에 미국 국채는 10년물은 5.31%까지, 30년물은 5.66%까지 올랐습니다. 중간 선거 이후 민주당은 행정부의 확장재정을 견제할 것이고, 이는 국채 금리 하락 및 안정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③ 셧다운 가능성 

세출 예산은 의회 권한이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갖습니다. 셧다운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이번에 당선된 의원들의 임기는 2027년 1월 3일부터 개시되기 때문에, 2026년 연말 예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셧다운은 6번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6번 모두 S&P 500은 상승했습니다. 물론, 셧다운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던 것은 아닙니다. 연준(Fed)의 금리 정책이 더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3) 당장은 변하지 않지만, 변화 가능성이 높아진 것 

① 관세 압박의 실효성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압박을 채택한 이유는 의회 견제를 덜 받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관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이번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공화당이 강했던 농촌 지역에서도 관세 인상과 물가상승에 대한 반발이 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관세 압박이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관세가 물가상승으로 연결된다는 유권자들의 평가는 이뤄진 셈입니다. 차기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든 지금과 같은 관세 압박 카드를 다시 쓸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② 이민 단속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패배 원인 중 하나는 공화당을 지지하던 히스패닉 계열 유권자의 변심이었습니다. 히스패닉 유권자에 대한 퓨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추방’을 과도하게 한다는 여론이 62%에 달했습니다.

트럼프의 트레이드 마크 중 하나는 ‘반(反) 이민’이었는데, 반이민에 우호적이었던 히스패닉 유권자들도 과도한 이민 단속에는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4. 한국 산업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1) AIDC 규제와 미국 빅테크 기업의 대응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나는, 주민들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부담을 늘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체적인 발전시설을 강화하고 장기 전력구매계약을 확대하는 방법입니다. 메타는 2026년 1월 Vistra, TerraPower, Oklo 등과의 원자력 관련 협약을 발표했습니다. 최대 6.6GW 규모의 원자력 전력 확보·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AI 산업은 안정적인 24시간 전력 공급을 요구하기에 원자력, 가스발전, 재생에너지와 저장장치를 결합한 전력 조달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2) 유리한 산업과 불리한 산업 

AIDC는 반도체 산업이자 동시에 거대한 전력-에너지 산업입니다. AIDC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AIDC 건설이 지연 및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메모리 반도체와 HBM 수요가 부분적으로 감소될 수 있습니다.

반면, 빅테크 기업이 자체 발전시설을 강화하면 유리해지는 산업들도 있습니다. 2차 전지, ESS(에너지저장장치), 변압기, 송배전, 가스터빈, 발전설비, 원자력, SMR, LNG, 에너지 산업, 건설-EPC산업, 전선 산업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위 표와 같이 이들 산업 중 상당수도 단기적으로는 수주 지연, 공사 지연, 전력수요 전망 둔화 등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