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 세종 Global Tax Center입니다.
지난 창간호에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조세 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을 돕기 위해 발행하는 Global Tax Brief 제2호에서는 최근 국회에 제출된 세제개편안 중 국제조세 분야의 개편안을 요약해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다국적 기업이 유의해야 할 최신 국제조세 관련 주요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과세관청 유권해석의 핵심 요지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가 귀사의 국제조세 리스크 관리와 신속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종 Global Tax Center는 앞으로도 글로벌 비즈니스 현장에 유용한 조세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I. 최근 입법동향 – 2026년 세제개편안 (국제조세 분야)
II. 최신 법원 판례
(1) 계약상 영업이익률 연동 정산금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813 판결
(2)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에 국가별 한도 방식이 적용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두30835 판결
III. 최근 심판 결정례
(1) 해외 자회사의 기능·위험 및 손익 조정의 합리성이 문제된 이전가격 과세 사례 - 조심 2025서2599, 2026. 7. 2.
IV. 최근 예규
(1)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대가가 사용료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전-2026-법규국조-0035, 2026.08.24.
(2) 외국 ETF의 자본금 환급에 따른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 여부 -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576, 2026.06.26.
(3)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인적용역에 대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 여부 - 서면-2026-국제세원-2130,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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