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사례

▶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 노동조합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는 중노위 재심판정이 있더라도 당해 전보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 전산시스템상의 퇴직금 산정 공식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은 퇴직급여 제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 부당하게 대출된 금원이 전부 상환되어 은행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담당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노동 이슈

▶ 원∙하청 교섭에서 상급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교섭단위 분리가 가능한가

 

주목! 최신 노동 판례

▶ 퇴직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취업규칙이나 노동관행이 있는지 심리하지 않은 채 미사용수당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다206043 판결)
▶ 개정 전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택배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근로 금지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6. 9. 2. 선고 2021도11473 판결)
▶ 해외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포함되는 포괄수당약정의 성립 가능성을 심리하지 않고 수당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다200387 판결)
▶ 정년퇴직 후 재고용을 신청한 버스기사들이 사실상 모두 재고용되어 온 관행을 근거로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26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