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7월 3일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에서 개최된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항공 산업을 기업과 지역이 선도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동 전략은 남해안 벨트를 우주항공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여, 대한민국이 2035년 글로벌 우주항공 시장의 3%를 점유하는 ‘우주항공 산업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국가우주위원회 개요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 우주개발 분야 최고 거버넌스로, 우주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범정부 우주개발 정책·사업을 조정하는 기구입니다. 2024년 5월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되었으며, 위원장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민간 전문가 13명과 우주개발 관련 관계부처 장관 13명 등으로 구성됩니다.

 

2.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 개요 및 목표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우주항공 산업은 탐구를 넘어 고도의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성장동력이자 하나의 산업분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번 전략에서 정부는 우주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개발자’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지원자’로 역할을 전환하고, ▲ 방향전환(R&D에서 수요창출로) ▲ 영역확장(체계 중심에서 소재·부품·장비 및 활용까지) ▲ 참여확대(민군협력 및 타분야 진입 촉진) ▲ 미래선도(미래를 위한 선제적 준비)의 4대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현재 800여 개인 우주항공 기업 수를 2035년 1,200개로 늘리고, 0.7%(11.2조 원) 수준인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2035년 3.0%(70조 원 이상)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현재 2030년 2035년
기업 수 800+개 1,000개 1,200개
글로벌 시장점유율 0.7% (11.2조 원) 1.7% (30조 원 이상) 3.0% (70조 원 이상)

 

3. 5대 추진전략 주요 내용

정부는 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위성산업 ▲미래산업 ▲발사산업 ▲항공산업 ▲제도·기반의 5대 분야별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각 분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성산업 – 제조·활용 산업 동반성장으로 우주경제 진입
  • 안정적인 공공수요를 마중물로 위성의 대규모 양산체계를 확립하고, 비우주기업의 우주분야 진출을 촉진하여 국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과 제조역량을 확보
  • 국가안보·6G 통신·재난대응 등을 위한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로서 독자적인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범부처·민관·국제 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구축(~’35)
  • 이를 위해 범부처 추진단을 신설하고, ’30년까지 위성 양산·발사가 가능한 기술·산업 생태계 조성, ’32년까지 통신위성 운용 검증, ’35년까지 위성통신망 구축 완성을 추진(과기정통부 주관 다부처 「저궤도 위성통신 검토 TF」(’26.3.~)에서 구축 타당성과 국제협력 방안을 검토 중)
  • 국가·민간 위성정보 활용 플랫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위성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공공기관의 위성영상 ‘상용 우선구매 원칙’을 도입하여 위성정보 활용시장을 확대
  • 위성 기업이 밀집한 경남 사천·진주 일대에 위성개발혁신센터, 우주환경시험센터 등 핵심 인프라를 설치하여 국내 위성 제조 거점으로 육성
2. 미래산업 – 달 경제 영토 개척과 우주공간 신산업 창출
  • 민관협력으로 소형 달 착륙선을 개발하여 국내 최초 달 착륙 시점을 ’30년으로 앞당기고, 이러한 민간 역량을 ’32년 국가 달 착륙선 개발로 단계적으로 연계(달 궤도 통신위성(’29) → 민간 소형 달 착륙선(’30) → 우주과학 탐사선(’31) → 달 탐사 2단계(’32))
  • K-문샷(Moonshot, ’26.2) 과제의 일환으로 AI 기반 우주데이터센터를 개발하고 저궤도 생산플랫폼을 구축하여 AI·통신·의약품·신소재·반도체 등 주요 산업이 우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3. 발사산업 – 우주 접근성 확보를 위한 우주고속도로 건설
  • 누리호 반복발사로 신뢰성을 축적하고, 차세대발사체 조기 재사용화와 민간 주도 소형발사체 개발 등 발사체 다양화를 통해 발사역량을 제고
  • 공공위성에 대해 국내 발사체·발사장 우선 활용을 명문화·제도화하여 “우리 위성은 우리 발사체로” 원칙을 확립
  • 전남 고흥을 중심으로 발사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공모를 통해 제2우주센터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 중심 상용발사서비스 시대로의 이행을 지원
4. 항공산업 – 글로벌 항공 제조산업 주력 공급자로 부상
  • 민관협업으로 ’28년 전후 글로벌 차세대 민항기(200석 이상) 공동개발에 참여하고, 관계부처와 100여 개 국내기업으로 ‘(가칭)팀 코리아’를 구성하여 장기·대규모 수익 창출을 추진
  • 첨단 민수 항공엔진 국산화와 함께 전기-터빈 하이브리드 수직이착륙기 개발(’30년 시제기 제작·비행시험 착수), 첨단 무인기 자체 개발 등을 추진하여 항공제조 역량을 극대화
  • 경남 사천·창원 등 항공기업 집적지역을 항공제조·소재 거점으로, 전남 고흥 국가종합성능비행시험장을 시험평가 인프라로 육성
5. 제도·기반 – 뉴스페이스 시대에 부합하는 투자 환경 조성 및 제도 개선
  • 뉴스페이스 펀드를 대폭 확대(’25년 81억 원 → ’26년 2,000억 원)하고, 구매·조달 제도 개선과 함께 우주항공 분야에 한국형 OTA(Other Transaction Authority) 특례 도입을 추진
  • 우주항공청 조직을 개편하여 정책·산업과 임무·연구개발로 단절된 기능체계를 일원화하고 정책-임무 간 연계와 산업지원 기능을 강화
  • 우주항공청이 소재한 경남 사천을 중심으로 산업-연구-행정 종합거점인 ‘우주항공허브’를 조성하고, 발사(고흥)·위성(사천·진주)·항공제조(사천·창원) 거점을 연결하여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완성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오늘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전략이 확정된 만큼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우주항공 산업이 남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4. 시사점

  • 이번 전략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확정된 국가 최상위 우주정책으로서 강력한 추진동력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R&D 중심에서 수요창출 중심으로의 방향 전환에 따라 위성·발사체·항공 분야 기업은 물론 소재·부품·장비, AI·ICT 등 비우주기업에게도 새로운 사업 참여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페이스 펀드가 확대되고 한국형 OTA 특례 도입이 추진되는 만큼, 향후 관련 법령 정비와 대규모 재정 투입, 조직 개편도 속도감 있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특히 핵심 정책으로 제시된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35년 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국가안보·통신주권 및 6G와 직결되는 분야로, 이번 구축이 국가적 과제로 공식화됨에 따라 주파수 분배·할당, 위성망 국제등록, 기간통신사업 면허,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 등 전파법 및 관련 법령상 후속 절차와 규제 이슈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외 저궤도 위성통신서비스 도입을 준비하는 사업자라면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정책·규제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규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위성정보 활용 플랫폼 SPC 설립, 공공위성의 국내 발사체·발사장 우선 활용 제도화, 위성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확보 등 위성 제조·활용 전 영역에 걸친 신규 사업과 제도가 추진됩니다. 따라서 위성 제조·데이터·통신 사업을 영위하거나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이라면 사업기회 선점과 함께 인허가·계약·지식재산·국경간 협정 등 관련 법률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About Shin & Kim’s ICT Group

법무법인(유) 세종 ICT그룹은 ICT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들로부터 최근 수년간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5년 이상 전파·위성 분야에서 정부의 주요 자문을 제공해 온 김지훈 수석전문위원, 다수의 국경간 공급협정 승인 등 위성업무 자문을 수행해 온 노진홍 변호사, 과기정통부 전파국을 관할하는 제2차관실의 주요 요직을 거친 최재유·이태희 고문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종래의 정지궤도 기반 뿐만 아니라 최근의 비정지궤도(저궤도) 기반 위성통신서비스의 국내 도입, 국내 주요 위성통신사업자 자문 등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위성·전파 정책 및 규제 동향 파악과 대관, 법제개선·입법컨설팅, 규제영향 분석 및 기업 전략 수립 등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략에 따른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등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