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2026년 6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이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세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해 온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 및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 AI 허위·부당광고, AI 금융사기 등 AI 악용 범죄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된 것입니다.
아래에서 협의체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요 내용
- (범부처 협의체를 통한 공동 대응체계 마련) 이번 협의체는 AI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10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기구입니다. 이는 AI 관련 범죄가 온라인 플랫폼, 금융, 통신, 개인정보, 수사,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 및 서비스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은 ▲ AI 범죄 예방 ▲ 탐지·차단 ▲ 수사·단속 ▲ 피해회복 ▲ 재발방지 등 AI 범죄 대응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담고 있으며, 관계부처가 각자의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연계하여 AI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 아울러, 관계부처는 AI 범죄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관련 징후를 공동으로 분석·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통합 대응체계의 운영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 (향후 계획) 방미통위는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계획’을 향후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입니다. 협의체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부처별 추진 사항은 후속 논의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시사점
- (범부처 공조에 따른 다층적 컴플라이언스 대응) 이번 협의체 출범은 AI 관련 범죄에 대한 규제·집행이 개별 부처 차원의 대응을 넘어,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을 중심으로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향후 AI 관련 서비스·플랫폼은 개인정보, 통신, 금융, 표시·광고, 소비자보호 등 복수의 규제 영역에 걸쳐 있을 수 있으므로, 기업으로서는 자사 서비스의 유형과 운영 방식이 어떠한 규제 영역들과 연계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각 영역별 대응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향후 동향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은 추후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므로, 기업에 부과될 의무와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으로서는 향후 발표될 종합 대응 계획 및 후속 하위 규범의 제·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AI 범죄에 대한 방어체계 정비) 한편, AI 기반 피싱을 통한 임직원·고객 정보 유출, 보안 침해 등 새로운 유형의 공격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으로서는 접근 통제, 인증수단 관리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이상행위 탐지·차단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보안 교육 및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방어체계를 정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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