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대외개방 인프라 전략의 2가지 중심축

중국의 대외개방 인프라 전략은 자유무역항(FTP, Free Trade Port)과 자유무역시험구(FTZ, Pilot Free Trade Zone)로 구분됩니다. 외형상 모두 통관·투자·세제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공통점을 갖지만, 법적 지위와 운영방식, 세제 구조, 개방 강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하이난성(海南省)은 중국 유일의 FTP로서 2025년 12월 18일부터 전도(全島) 단위의 독립 세관(封关运作)을 가동할 예정으로 제도 설계 자체가 기존 FTZ와 다릅니다. 이에 구체적인 진행 내용과 논의 경과 등을 계속하여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요 취지와 원칙 비교

자료: 중국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세제·조세 특례 비교

자료: 중국 국무원, China Briefing 

 ■ 투자·시장 접근 비교

- FTP와 FTZ 모두 ‘사전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원칙을 채택

자료: 중국 국무원, 국내 언론

 ■ 지리적 거버넌스 비교

- 중앙정부가 FTZ 업그레이드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지만, 섬 전역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 FTP의 통합성과는 운영 철학이 다름

자료: 중국 국무원, UN(The Role of China’s Pilot Free Trade Zones in Promoting Institutional Innovation, Industrial Transformation and South-South Cooperation, 2023)

 ■ 금융·자금 개방 측면 비교

자료: 중국 국무원, 국내 언론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FTP를 관세·통관·자금 이동을 동시에 최적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허브 겸 완충지로 설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해외→하이난(1선)’에서 원부자재를 들여와 가공하고, 가공 부가가치 30%를 충족해 ‘중국 본토(2선)’로 반입하면 관세를 회피하면서도 내수 접근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하이난↔해외’ 간에는 투자금·배당·대금의 신속한 회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FTZ는 내수 전환 시 관세 발생을 전제로 하면서도, 보세·통관·디지털 무역 절차의 효율화 통해 운영비용을 낮추고 제도 리스크를 시험하는 데 유리합니다. 신규 사업모델이나 규제 샌드박스 요소 등을 검증해 전국 확산을 염두에 두고 학습효과를 축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기업 측면에서 활용 전략

 ■ FTP 활용 사례 예시

자료: 법무법인(유) 글로벌비즈니스전략센터 

 ■ FTZ 활용 사례 예시

자료: 법무법인(유) 글로벌비즈니스전략센터  

 ■ FTP↔FTZ 연계 전략 예시

자료: 법무법인(유) 글로벌비즈니스전략센터

3. 하이난성(海南省) FTP 세부 내용

 ■ 투자 개방 범위와 정책 변화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하이난 자유무역항 외상투자조례」(2025.7.30 시행)에 따라 국제 고표준 무역·투자 규범(国际高标准贸易投资规则)¹과의 접속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도형 개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진입 규제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를 적용하며, 이는 일반 네거티브 리스트와 별도로 운영됩니다.

• 하이난 네거티브 리스트: 제한·금지 항목 27개
• 일반 네거티브 리스트: 제한·금지 항목 29개

표 1. 하이난 자유무역항 투자 분야 규제 변화 

• 바이오의약 분야: 인체 줄기세포, 유전자 진단·치료 기술 개발·응용이 허용되어 외국 기업의 고급 R&D·임상시험·제품화 진출이 가능해짐
• 의료기관 분야: 외상독자병원 설립이 전면 허용되며, 이는 중국 내에서도 매우 제한적인 개방 조치로, 고급 의료 서비스 및 외국계 병원 브랜드 유치에 유리
• 첨단 제조 분야: 2025년 ‘안정적 외자 유치 행동계획’에 따라 제조업 전반에서 외자 진입 제한이 철폐되어 100% 독자 투자 가능
• 사례: 2025년 4월, 싱가포르 펑루이리(鹏瑞利) 그룹이 하이난 첫 외상독자병원 프로젝트를 산야(三亚)에 착수 

■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기업정보 조회시스템(启信宝)에 따르면 ‘하이난성’+‘외상투자기업’ 검색 시 약 5,715개 기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약 190개 한국 기업이 하이난성 성도인 하이커우(海口市)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세부 업종별·규모별 통계는 공개되지 않아 현지 상공회의소·투자청 등을 통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Electronic Fence: 자유무역계좌(EF 계좌) 제도와 자금 운용 규칙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EF 계좌 제도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경 간 자금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 인프라 (「하이난 자유무역항 다기능 자유무역계좌 업무관리방법」(2024.5.6 시행)에 따르면, EF 계좌 거래는 금액·거래 횟수 제한이 없으며, 사전 승인도 불필요)

표 2. EF 계좌 자금 이동 규칙 (‘제1선·제2선’ 구분)

■ 자금 이동 구조 예시

• 제1선: 「해외 ↔ 하이난 」 → 규제 최소화, 투자금·배당·무역대금 신속 회수 가능
• 제2선: 「하이난 ↔ 중국 본토」 → 가공 부가가치 30% 이상이면 관세 면제, 부가가치세·소비세 납부(가공 부가가치 30% 요건은 RCEP 40% 기준보다 완화된 요건)

■ 명의별 거래 규정

• 동일 명의: 송금인과 수취인의 계좌 명의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
  - 절차가 간단하며, 중국 외환관리국(SAFE) 심사도 비교적 간소
  - 대체로 송금 사유 입증서류(계약서, 인보이스 등)가 최소화됨
  - 송금한 자금의 사용처 제한이 적고 유연함
  - 전년도 소유자 지분 가치 범위 내 거래 가능, ‘부정적 목록’² 금지 목적 사용 불가
• 비동일 명의: 송금인과 수취인의 계좌 명의가 다른 경우
  - 중국은 비동일 명의 송금에 대해 외환거래 규제가 훨씬 엄격함
  - 거래 목적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업무 관련 증빙 등)를 제출해야 하고, 심사 절차가 복잡함
  - 허위 또는 불충분한 서류 제출 시 송금이 거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음
  - 대규모 송금은 특히 AML(자금세탁방지) 및 자본유출 규제 검토 대상이 됨
  - 실제 무역거래에 한정, 은행의 계약서·인보이스 심사 필수

■ 운용상의 편의성 (중국인민은행 하이난성 지점 인터뷰)

• 경상항목 국경 간 자금 수령·지급: 수령·지급 명령만으로 처리
• 자본항목(증권투자 제외): 외채·국경 간 융자·해외 대출 관련 금액 한도·승인 제한 없음
• 외환관리부 사전 등록·비안·전용 계좌 개설 불필요

4. 본 정책의 동남아시아 및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 기회 요인

• 중국 시장에 대한 저비용·고효율 진입 플랫폼
  - 하이난 FTP의 제1선(海外↔하이난) 무관세·자유이전 체계는 원부자재·완제품·투자금 유입 비용을 크게 절감
  - 가공 부가가치 30% 요건 충족 시 제2선(하이난↔중국 본토) 진입 시 관세 면제 → 내수 시장 접근 비용 최소화
• 고급 산업·서비스 분야 진입 확대
  - 바이오의약·고급 의료(외상독자병원)·첨단 제조업 등 고부가 산업에서 100% 독자 투자 가능
  -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계 기업의 임상·R&D·제조·전국 유통까지 원스톱 진출 경로 확보
• 금융·자금 운용 유연성
  - EF 계좌를 통한 국경 간 자금 회수·배당·대금 결제의 신속화 → 동남아·한국 본사로의 자금 흐름 효율 상승
  - 사전 승인·금액 한도 규제가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동남아시아 생산거점과의 연계성도 강화
• 역내 공급망 거점화(RCEP 및 아세안 시장과의 연계)
  - RCEP·아세안 FTA 활용 시, 하이난에서 생산·가공 후 역내 주요국으로 무관세 수출 가능
  사례: 하이난산 수산물·열대 과일·채소 → RCEP 원산지 증명서로 일본·호주 수출
  - 해상·항공 물류 인프라 확충과 결합해 ‘중국-동남아-한국’ 삼각형 공급망의 허브 역할 가능

■ 리스크 요인

• 정책 적용 범위·시행세칙 불확실성
  - 시범사업 개방 분야의 범위, 제품군별 허용 조건, 인허가 절차 등 세부 규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음
  - FTP와 FTZ, 중국 본토 간 규제 차이를 혼동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 실행 단계에서 차질 발생 우려
• 제2선 통관·세제 리스크
  - 가공 부가가치 30% 미만 시 중국 본토 반입 시 관세·부가가치세·소비세 전액 부담
  -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한 서류·공정 관리 체계 필요
• 경쟁 심화
  - 글로벌 기업들이 하이난 FTP를 ‘중국+1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 증가 추세 
  - 고부가 산업에서 선점 효과를 잃으면 시장 점유율 확보 어려움
• 금융·외환 규제의 사후 통제 가능성
  - EF 계좌의 자유도는 높으나, 향후 중국 인민은행의 사후 심사·거래 모니터링이 강화될 가능성은 배제 어려움
  - 실제 무역거래 증빙 미비 시 자금 이동 제한 가능 

■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결론적으로, 

1. 하이난 FTP는 중국 내에서도 전례 없는 개방 강도를 가진 제도적 실험장이며, 동남아·한국 기업에는 중국 내수 및 중국↔동남아 간 시장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는 복합 거점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2. 특히 제1선 무관세·자유이전 체계와 EF 계좌를 결합하면, 해외 원자재의 직도입·가공·재수출 모델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수와 수출을 아우르는 유연한 공급망 구축에 유리할 수 있으나, 아직 관련 세부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시범사업의 제도 세부안, 제2선 통관 규제, 경쟁 환경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¹ 国际高标准贸易投资规则: 직역하면 국제 고표준 무역·투자 규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높은 수준의 무역·투자 관련 규칙 체계를 의미하며, 자유무역협정(FTA), 디지털 무역협정, 투자 보호 협정 등에서 요구되는 투명성·시장 개방·지식재산 보호·환경·노동 기준 등을 포함. 주로 CPTPP, DEPA 등 선진형 협정 논의에서 언급됨.
² 부정적 목록(Negative List): 중국 정부가 정한 외환 사용 불허 목적 또는 제한된 항목을 모아둔 규정 목록 / “허용되는 것만 빼고는 전부 금지”가 아니라, 금지된 것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허용 / 불법 자본 유출 (예: 단순 재산 은닉, 투기성 해외투자) / 개인적 불법 송금 (예: 해외 부동산 투기, 비자금 조성), 불법 증권·선물 투자, 암호화폐 거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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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n&Kim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센터 (GBSC, Global Business Strategy Center)

법무법인(유) 세종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따라 직면하게 되는 각종 규제에 대한 자문과 대응뿐 만 아니라 국내외 산업정책,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시장조사, 진출 전략 수립, 규제 대응 등 글로벌 비즈니스와 관련한 토탈 솔루션 제공이 가능하도록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글로벌비즈니스전략센터(Global Business Strategy Center: GBSC)를 출범시켰습니다.

GBSC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그룹과 기업들의 글로벌 비즈니스 수행을 지원해줄 수 있는 외교·통상·산업계 출신 고문 및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어 미국/유럽, 중국, 동남아시아 관련 프로젝트들을 수행하여 왔으며, 법무법인(유) 세종의 해외 사무소 및 현지 제휴 로펌들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네트워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Shin&Kim 중국팀(China PG)

법무법인 세종의 중국팀은 한중간 기업 인수합병, 합자법인 설립 및 운영 등 각종 중국투자, 다양한 특수산업 관련 중국 현지법인 설립 및 운영, 각종 거래 관련 계약서 작성 및 자문, 한중간 국제분쟁해결 등 한중 비즈니스와 관련한 법률 수요에 대해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팀은 중국법에 정통한 한국 및 중국 변호사들이 유창한 한국어 및 중국어를 기본으로 하여 양국 간 법률제도, 사업진행 방식 및 사업환경에 대한 정확하고 깊은 이해와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사업 완료 단계까지 고객의 입장과 시각에서 고객의 사업전략 및 목표에 부합하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은 북경, 상해에 중국 현지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중국 현지 상황에 적합한 법률 자문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