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의 기업∙금융분쟁그룹은 기업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B2B, B2C, B2G 간 거래의 다양한 법률이슈는 물론 경영권 분쟁, 회생∙도산과 금융분쟁 등의 이슈에 대해 전문팀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2025년도 상반기 기업·금융분쟁과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최근 통과된 개정 상법의 “이사 충실의무”에 관하여 참고하실 만한 외국 사례 및 저희 그룹이 최근 수행하였던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25년도 상반기 기업·금융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소개
| ▶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43172 판결 (→ 전속적 중재합의, 중재합의 항변) 중재합의가 선택적 중재합의 인지, 전속적 중재합의 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계약서에 중재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둔 사정은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추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전속적 중재합의를 인정한 사례 |
| ▶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 (→ 신탁원부,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신탁법 제4조 제1항, 관리비 납부의무) 수탁자 대신 위탁자가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정한 신탁계약서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부동산등기부에 편철되었더라도, 신탁등기의 대항력은 개정 신탁법의 취지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다는 사실에 한정되며, 신탁계약 내부의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수탁자는 제3자인 관리단에게 이를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 ▶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282746 판결 (→ 실질주주, 신주인수권 침해, 자본시장법, 신주발행무효, 실질주주명부상 주주 기준)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된 주식의 경우 주주권 행사의 주체는 실질주주명부상의 주주인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실질주주에 대한 통지나 공고 없이 회사가 직접 작성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기준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한 것은 신주인수권 침해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
| ▶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215375, 215382 판결 (→ 투자중개업자의 반대매매, 일임매매, 파생상품, 유럽형 옵션) 투자상품의 약관에 장중 파생상품의 시세가 급격히 변동되어 고객의 평가위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예탁 요구 없이 반대매매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동 약관 규정에 따른 반대매매는 자본시장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일임매매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
| ▶ |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 (→ 사기, ‘기망행위’의 상대방, 비대면 대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대출은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2. 이슈 소개 – 상법 ‘이사 충실의무’의 개정과 그 함의
| ▶ | 상법 개정이 연일 화제입니다. 2025. 7. 22. 공포되어 시행된 현행 상법 제382조의3에 따라, 이사는 회사 외에도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금융분쟁그룹은 이번 충실의무 개정의 함의(implication)를 분석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아래와 같이 매월 1차례씩 5회에 걸쳐 해외의 주요 판결례 등을 간략하고 쉽게 소개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미국의 이른바 ‘MFW 기준’ (2) 이익충돌거래에 관한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144의 전면 개정 (3) Unocal 판결과 Blasius 판결 (4) 기업인수에 관한 일본의 최근 판결례와 soft law (5) 테슬라의 머스크에 대한 스톡옵션 관련 판결 |
3. 최근 수행 승소사례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