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번 달 8일 『2025년도 상반기 국내 사이버위협 동향』을 발표¹하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갈수록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대비해 기업 자산을 보호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발표결과를 살펴보면 2025년 상반기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5% 증가(899건 → 1,034건)하였으며, 특히 정보통신 분야의 침해사고 비중(32%)이 가장 높았습니다.

※ 업종별(건) : 390(정보통신), 157(제조), 132(도소매), 59(협회 등), 296(기타)

더욱이 연도별 침해사고 신고 현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바, 사후적∙수동적 대처로는 충분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워 보입니다.

※ 신고는 분산 서비스 거부(DDoS) 공격, 악성코드 감염, 서버 해킹 및 기타유형(정보유출, 쓰레기(스팸) 문자 및 메일 발송 등) 유형으로 구분·접수

과기정통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탐지, 대응, 조사, 분석 등 침해사고 전 과정에 인공지능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침해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정부의 대응 의지가 완고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시사점

• 사이버위협이 점차 늘어나고 수법 또한 계속해서 고도화됨에 따라, 규제기관의 선제적 대응도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 조치와 함께, 법적·기술적 규제 강화 등을 통해 기업 내부의 보안 체계 정비와 국민 권익 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의 법적·기술적 대응의 복잡성 또한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적 대응과 기술적·실무적 조치를 아우르는 종합적 대응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실력이 검증된 전문가 집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이버 위협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법무법인(유) 세종 ICT그룹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22년간 근무하며 사이버 보안 침해사고 조사,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부 정책과 입법 관련 자문 업무 등을 담당한 최광희 고문을 비롯하여, 과기정통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관련 규제기관에서 오랜 기간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법률 및 정보보호 분야의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적 자문은 물론, 기술적·실무적 대응까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풍부한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해 함께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About Shin & Kim’s ICT Group

법무법인(유) 세종 ICT그룹은 ICT 분야에 차별화된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들로부터 최근 수년간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과 통신, 개인정보, 인터넷 IT 분야에서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방송·통신·ICT 규제 동향 파악 및 대관, 법제개선·입법컨설팅, 규제영향력 분석과 기업의 전략 수립 등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침해사고 대응 등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업무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¹ 과기정통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25년 상반기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 2025. 8. 7., 
https://www.kisa.or.kr/20205/form?postSeq=1028&page=1#fnPostAttachDownload

[English version] MSIT Announces 1H 2025 Domestic Cyber Threat Trends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