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 노동허가서(Work Permit) 발급 심사 강화

2025년 5월, 베트남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 “MOHA”)는 시행령 152호(Decree No. 152/2020/ND-CP) 개정을 위한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외국인 근로자 유형인 ‘관리자’, ‘전문가’, ‘기술자’ 구분이 삭제되고, ‘해외 기관·조직·기업으로부터 베트남에 파견 또는 전출된 인력’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외국인 근로자 유형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수요에 대한 별도의 설명서 제출 의무가 폐지되고, 해당 내용이 노동허가 신청 절차 내에 통합될 예정입니다. 현재 동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 의견 수렴 절차 중에 있습니다.

2. 이전과 달라진 실무

1) '외국인 고용 수요 승인(Pre-approval)' Case

내용) 노동허가서 본 신청에 앞서, '왜 이 자리에 베트남 현지인이 아닌 외국인이 반드시 필요한가'를 내무국에 사전 보고하고 승인받는 절차입니다. 과거에는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졌으나, 지금은 사실상의 '1차 관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이전(Before): "본사와의 원활한 소통", "한국의 선진 기술 이전" 등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사유만으로도 쉽게 승인되었습니다.
• 현재(After): 위와 같은 사유 제출 시, "구체적으로 어떤 소통이 필요하며, 왜 베트남인 관리자는 그 소통을 할 수 없는가?", "이전하려는 선진 기술은 정확히 무엇이며, 그 기술을 가진 베트남인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와 같은 담당자의 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안) 고용 수요 신청서(Form 01/PLI)의 '직무 기술(Job Description)' 항목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작성. 해당 직무가 요구하는 특정 기술, 고유 시스템 운영 능력, 특정 시장에 대한 경험, 요구되는 외국어 수준 등을 정량적 수치 등을 포함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문성 및 경력' 입증 Case

내용) 내무국의 심사관들은 신청자가 제출한 학위 및 경력증명서를 세밀히 들여다보고, 특히 경력증명서의 내용과 베트남에서 수행할 직무 간의 '일관성'과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심사합니다.

• 이전(Before): 이전 직장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직책(예: '마케팅 팀장')과 근무 기간만 명시되어 있어도 통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현재(After): 단순히 직책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경력증명서 내에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Key Responsibilities), 수행했던 주요 프로젝트, 정량적인 성과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내용이 베트남 법인의 '고용 수요 신청서'에 기재한 직무 기술 내용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방안) 인사담당자는 경력증명서 작성 시, 베트남 내무국 심사 기준에 맞춰 필요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제공 및 직무 관련 용어가 일관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3) 필수 구비 서류의 형식적 완전성 Case 

내용)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각종 증명서에 대해서 2025년 현재, 내무국은 서류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적 요건까지 매우 엄격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전(Before): 유효기간 경과 또는 서류상의 사소한 오타가 있는 경우, 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하며 유연하게 처리해 주기도 했습니다.
• 현재(After): 유효기간 경과 및 착오에 대해서 별도의 설명 기회 없이 '서류 반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안) 모든 서류 제출 전, 담당자가 직접 모든 서류의 핵심 정보에 대한 교차 확인절차 필요합니다.

3. 근로환경에 기초한 근로분류기준에 대한 신규 Circular

2025년 2월 11일 노동보훈사회부(Ministry of Labour – Invalids and Social Affairs, “MOLISA”)는 근로환경 분류기준에 관한 Circular 03/2025/TT-BLDTBXH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4월 1일부터 기존 Circular 29/2021/TT-BLDTBXH를 대체할 예정이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Circular 29/2021/TT-BLDTBXH에 규정되어 있던 6개 유형의 근로환경 종류가 Circular 03/2025/TT-BLDTBXH에서도 유지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I, II 또는 III: 근로강도가 높지 않거나 독성물질을 취급하지 않거나 위험하지 않은 작업/업무를 포함함
• 유형 IV: 근로강도가 높거나 독성물질을 취급하거나 위험한 작업/업무를 포함함
• 유형 V 또는 VI: 매우 근로강도가 높거나 독성이 심한 물질을 취급하거나 매우 위험한 작업/업무를 포함함

- 고용주는 Decree 제39/2016/ND-CP호 제II장의 규정에 따라 위험하고 유해한 요인들을 관리하고, 근로환경 모니터링의 결과 및 위험하고 유해한 요인들의 예방작업의 결과에 기초하여 근로환경의 개선 현황을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강도가 높아지거나 독성물질을 취급하거나 위험한 업무가 새롭게 포함된 경우, 고용주는 Circular 03/2025/TT-BLDTBXH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근로환경의 유형을 다시 판단하여야 합니다.

4. 내무부 구조 개편¹

2025년 2월 19일 국회는 국가기관의 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Resolution 190/2025/QH15를 공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 간소화 절차가 완료된 이후, 몇몇 정부 부처들과 기관들의 본부 명칭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명칭은 2025년 3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었습니다. 노동 분야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MOLISA는 내무부(MOHA)에 통합되었고, 그 명칭은 MOHA로 유지됩니다.
• 베트남 사회보험기구(VSI)가 재무부(MOF)에 통합되면서 재무부가 베트남 사회보험, 지역 사회보험 및 구(district) 단위 사회보험의 3단계 체제를 포괄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MOHA는 기존에 Decree 63/2022/ND-CP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20개 업무단위를 두었습니다.

• 국가행정기관, 지방정부, 행정경계, 공무원, 공직자 및 공무원 관련 사항, 비정부 기관 및 단체, 경쟁 및 표창, 종교 및 민간신앙, 국가 기록 및 기록보관소 등. 

반면에 MOLISA는 Decree 62/2022/ND-CP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21개 업무단위를 두었습니다.

• 노동 및 급여, 고용, 직업 교육 및 훈련, 사회보험, 산업 안전 및 보건, 혁명 유공자들, 사회적 보호, 아동, 성평등, 국가 차원의 사회악 예방 및 관리 등. 

국회의 Resolution 176/2025/QH15에 따른 개편 이후, MOHA는 기본적으로 기존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MOLISA의 업무 중 일부를 승계하였습니다.² 현재 MOHA는 22개 업무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1) 임금 사회보험청, (2) 고용청 및 (3) 유공자기관의 3개 주요 부서들은 노동과 관련된 3개 주요 분야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각 분야의 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사회보험청은 임금, 수당, 생활비, 공직자, 공무원, 군대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국가기관 및 공직 근로계약,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 의무 사회보험, 비의무 사회보험 및 법적으로 규정된 다른 종류의 사회보험, 임금 및 사회보험 정책에 대한 연구 및 자문 등에 관한 국가 정책 및 규정 관리에 관하여 MOHA 장관에게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 고용청은 고용 정책, 노동시장 개발 정책, 채용 및 노무 관리, 노동시장 정보 시스템, 고용 서비스, 실업보험, 노동 안전 및 위생, 근로시간, 휴식시간, 산업재해 보험, 직업병 등에 대한 국가 관리에 관하여 MOHA 장관에게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 유공자기관은 혁명 유공자들의 우대에 관한 정책 및 법률의 이행에 대하여 안내하고 이행 체계를 수립하며 혁명 유공자들을 위한 지원 장치, 정형외과 도구 및 재활 장비의 제공 체계, 기준 및 방식을 개발합니다. 

상기 개편으로 성급 노동보훈사회국 역시 성급 내무국과 통합되어 성급 내무국이 성급 노동 관련 사안들을 관리하는 새로운 구조로 재편성되었습니다. 
 

¹ https://xaydungchinhsach.chinhphu.vn/bo-noi-vu-giup-chinh-phu-thong-nhat-quan-ly-nha-nuoc-ve-lao-dong-tien-luong-va-bhxh-119250224175033355.htm
² MOLISA의 사회적 보호, 아동 및 사회악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보건부로 이관되었습니다.

* 본 뉴스레터는 노사발전재단과 공동으로 발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