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사례

▶  경영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창원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1가합56421 판결)
▶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의 합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헌법재판소 2024. 6. 27. 2020헌마237 결정,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마1334 결정,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2헌바237 결정)
▶  부정채용 수혜자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가합200431 판결)
▶  글로벌 기업의 한국지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사례 (경기2024부해789 판정)
▶  이사회 의결 및 주무부 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은 효력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1가합44933, 2021가합49150(병합)]
▶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및 관련 경과규정의 합리성을 인정받은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4. 6. 12. 선고 2023나2045393 판결)
▶  용역업체의 경쟁입찰 낙찰 조건인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자문한 사례

 

이번 달의 노동 이슈

▶  송우용 변호사 /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해당 여부의 판단

 

주목! 이 달의 노동 판례

▶  자동차회사의 사내협력업체 및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다224290·224306(병합) 판결]
▶  택시회사와 노동조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280563 판결)
▶  정규직 근로자와 전문계약직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비교대상 근로자가 아니고, 설령 비교대상 근로자라 하더라도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가단5179055 판결)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불법파견 소송을 취하한 자들만 정규직으로 채용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4. 5. 2. 선고 2023구합63925 판결)
▶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이 산업별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결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2가합5657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