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사례

▶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회사 출입금지 등 분리조치를 취하자, 오히려 가해자가 해당 조치가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해당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받은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1가단5125184 판결)
▶  장기간 부하직원에게 구애를 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을 한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수원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3나12759 판결)
▶  산별노조의 분회가 단체협약 체결권 등을 독자적으로 보유하는 내용으로 분회규약을 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분회규약이 산별노조의 규약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 분회는 여전히 당사자능력이 없음을 인정받음으로써 분회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각하를 이끌어낸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22.자 2023카합20459 결정)
▶  방송사의 임금피크제가 적법하다는 점을 인정받은 사례(대구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가합200264 판결)
▶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안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인정받은 사례
▶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사업부제 영업관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인정받은 사례(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80150 판결)
▶  퇴임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대구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35196호)
▶  외국계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 계획과 관련하여 맞춤식 자문을 제공한 사례

 

이번 달의 노동 이슈

▶  손민지 변호사 / 채용 면접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사항

 

이번 달의 노동법

주목할 만한 판례
▶  자동차회사 연구소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자동차회사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23. 11. 3. 선고 2022나2034044 판결)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그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31403·231410 판결)
▶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 배려의무와 관련하여, 워킹맘인 직원이 시용기간 중 새벽 근무를 거부하고 공휴일에 무단결근 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타이어 제조회사 사무직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23. 12. 7. 선고 2023구합51304 판결)
▶  타이어 제조회사 사무직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23. 12. 7. 선고 2023구합51304 판결)
▶  모빌리티 플랫폼 프리랜서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누56601 판결)
▶  채용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두50127 판결)
▶  근무성적이 불량한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두334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