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과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상장법인 경영진들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실질심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세종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은 2023년 상반기 동안 한국거래소로부터 실질심사를 받은 상장법인의 현황 및 기업심사위원회의 최근 동향 등을 분석하고, 저희 팀이 2023년 상반기 수행한 주요 업무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실질심사 현황

(실질심사 대상 기업의 증가 추세) 검찰과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비상대응체계 가동으로 코스닥상장기업의 경우 2023년 상반기에 실질심사 대상이 된 기업이 벌써 2022년 전체연도에 실질심사 대상이 된 기업(사유 신규발생 기준)을 넘어서는 등 실질심사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인한 실질심사 증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하면, 직원의 횡령 배임 혐의 금액이 자기자본의 5%(대기업은 3%) 이상이거나 임원의 횡령 배임 혐의 금액이 자기자본의 3% 혹은 10억원 이상인 경우 실질심사사유에 해당하는데, 최근 검찰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기조로 인해 관련 상장기업들에 대한 실질심사가 증가하는 추세임.

*2023. 7. 10. 기준 공시자료

*한국거래소 공시자료 기준(분류기준에 따른 차이 있을 수 있음)

2. 실질심사 절차 및 최근 심사 동향

(실질심사 절차 및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 경영진들의 횡령 배임 혐의 등 실질심사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는 곧바로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해당 법인의 영업의 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됨.

해당 법인으로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질심사 사유 발생 경위 및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영업의 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 측면에서 상장적격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거래소 및 기업심사위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거래소 및 기업심사위원회의 최근 강화된 심사기준) 거래소에서 해당 법인이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게 되면, 1차적으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됨. 한편, 기업심사위원회는 그 동안 심사대상 법인이 상장적격성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법인이 충실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곧바로 상장폐지결정을 하기 보다는 개선기간을 부여해 왔었음.

그런데 최근 기업심사위원회는 경영의 투명성 관련 사유로 실질심사를 받게 된 일부 코스닥 상장법인에 대해서 개선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상장폐지결정을 하는 등 다소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선제적 대응 및 전문적인 자문의 필요성 증대) 최근 검찰과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규제 추세와 더불어 다소 엄격해진 거래소 및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과 태도를 고려해 볼 때, 상장 법인들로서는 처음부터 풍부한 업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로펌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 주요 업무 성공사례 소개

(법무법인(유) 세종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의 우수한 성과) 법무법인(유) 세종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은 2023년 상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장규정 및 횡령배임 혐의 금액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2개의 기업에 대해서 심사대상 제외결정을 받아 곧바로 매매거래를 재개시킴. 또한, 장기간 실질심사를 받아오던 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자문을 통해 상장유지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고, 신규로 심사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충실한 개선계획 수립을 통해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음.

(각 유형별 주요 업무 성공사례) 법무법인 세종(유)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의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공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음

• 상장규정 분석을 통한 심사대상 제외결정 및 매매재개
  1. 코스닥상장기업 K社는 2023. 1.경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이루어져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거래소의 심사를 받게 됨
  2. 상장규정에서 정한 심사사유 및 관련 규정 등에 대한 법리분석과 함께 영업의 지속성 및 재무건전성 그리고 경영투명성 측면에서 상장적격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설득하여 2023. 3.경 심사대상 제외결정을 이끌어 내 빠른 시일 내에 매매거래를 재개시킴
• 횡령 및 배임 혐의 분석을 통한 심사대상 제외결정 및 매매재개
  1. 코스닥상장기업 N社는 2023. 4.경 경영진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되면서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거래소의 심사를 받게 됨
  2. 검찰이 기소한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법리분석과 함께 영업의 지속성 및 재무건전성 그리고 경영투명성 측면에서 상장적격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설득하여 2023. 6.경 심사대상 제외결정을 이끌어 내 빠른 시일 내에 매매개래를 재개시킴
• 최대주주 변경 후 개선계획 이행을 통한 매매재개
  1. 코스닥상장법인 D社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으로 인해 2020. 6.경부터 장기간 실질심사를 받았고, 2021. 12.경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통보를 받고, 상장폐지여부에 대한 시장위원회의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었음.
  2. 심사기간 중 변경된 최대주주로 하여금 충실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시장위원회로부터 개선기간을 부여받았고, 해당 개선기간 동안 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2023. 3.경 시장위원회로부터 상장유지 결정을 이끌어 냄.
• 충실한 개선계획 수립을 통한 개선기간 부여
  1. 코스닥상장법인 I社는 2023. 1.경 최대주주였던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인해 2023. 2.경 심사대상으로 결정되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됨
  2.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경영 투명성 확보방안과 함께 영업의 지속성 및 재무건전성에 대한 충실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통해 2023. 4.경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음

4. 맺음말

법무법인(유) 세종의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은 자본시장 및 다양한 분야의 업무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과 한국거래소 출신 고문님들 그리고 금융감독원 출신 전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도 검찰 및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실질심사 관련 사건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기업들에게 각 실질심사 사유별로 신속한 원인분석을 통해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장폐지 리스크를 단기간내에 해소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