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의 노동 이슈

▶  정성용 변호사 / 불법파견 사건에서 MES의 의미에 관한 판례의 태도

 

이번 달의 노동법

시행법령
▶  직업안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31호, 시행 2023. 3. 28.)

주목할 만한 판례
▶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기간 중 교육훈련에 참여시키지 않고, 수습 만료 후 정식채용을 거부한 조치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3964 판결)
▶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사표를 쓰라”라고 말을 한 것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  별정우체국의 직원으로 재직중인 자들과 국가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거나,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0가합547246 판결)
▶  광복절과 개천절이 일요일에 해당하여 형식적으로는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대체휴일이 실시되었다면 휴일중복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창원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나55566 판결)
▶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산입범위에서 ‘생산고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0헌바11 등 (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  택시여객 자동차 운수업체의 사용자인 피고인이 소속 택시기사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연식이 오래된 차를 배차한 것에 대해 구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및 4호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대법원 2023.2.23. 선고 2022도15750 판결)

 

주요 업무 사례

▶  회사 기술자료를 경쟁사에 유출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받은 사례(2023. 2. 9. 경기2022부해2948 판정)
▶  고령자가 정년이 도과한 후에도 계속 근로하면서 약 6년간 계약을 갱신한 사안에서, 갱신기대권의 부존재를 인정받은 사례(서울행정법원 2023. 4. 7. 선고 2021구합88401 판결)
▶  회사가 임원의 지위에 있는 신청인을 해고한 사안에서, 신청인(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회사의 계약종료 통보는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받은 사례(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 3. 17. 2023부해65 판정)
▶  소속 근로자를 그룹 산하 타 계열사의 현장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인정받은 사례(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39/부노11 판정)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유효라고 인정받은 사례(대법원 2023. 3. 30.자 2022다3106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