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시행

2022. 6. 10. 개정된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수소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되어 2022. 12. 14.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①수소발전량 구매자 및 공급자와 의무 구매량 및 공급량(제34조의2), ②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의 낙찰기준(제34조의3), ③ 연도별 구매량 및 공급량과 이행비용 회수(제34조의5, 제34조의6) 등입니다. 

[2] 개정령의 주요내용 

[3] 시사점 

개정 시행령은 수소발전 입찰시장의 낙찰자 선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낙찰자 선정 기준과 관련한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개정령은 수소발전 입찰시장의 낙찰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발전단가와 같은 '가격지표'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수소산업 활성화에의 기여도, 전력계통 및 수급안정, 에너지효율과 같은 ‘비가격지표’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개정 시행령은 비가격지표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포함시켰는데, 수소발전의 친환경성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외에서 상당한 기술검증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수소 관련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수소 발전에 대한 수용성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주민수용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검증할 것인지에 따라 관련 절차 이행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 시행령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수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비가격지표로 포함시켰는데, 이를 통해 수소 관련 신기술이나 설비의 개발 또는 국산화율 제고와 같이 수소 관련 국내 기술의 육성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소발전과 관련해서는 많은 경우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부품과 해외에서 개발된 기술/부품이 같이 사용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정 시행령은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비가격지표에 포함시켰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연료전지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열(熱)의 활용과 관련된 사항도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연료전지의 전력효율 뿐만 아니라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熱)의 활용과 관련된 사항도 고려되어야 한다면 연료전지 프로젝트 진행시 열(熱) 활용 관련 사항도 사업구조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열(熱)의 활용을 위한 배관망 추가 설치 또는 확보나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공급우선권과의 충돌 등과 같은 문제들이 대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정 시행령은 수소발전 입찰시장의 낙찰기준 관련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입찰자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방식이나 세부 내용, 각 평가 기준별 가산점, 평가 항목별 반영 비율 등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 수소법 제25조의7 제2항 및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입찰시장에 관한 운영규칙이 제정된 이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입법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에 따른 입찰시장 개설 시기는 2023년 초반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향후 입찰시장 도입 일정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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