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에서는 그동안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뉴스레터를 송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별적 사안 위주로 뉴스레터를 송부하다 보니 노동 이슈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 두기가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전월에 발생한 모든 주된 노동 이슈를 일괄하여 고객들께 알려 드림으로써 고객께서 좀더 편리하게 노동 이슈를 파악하고 관리하실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매월 송부되는 월간 노동 뉴스레터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달의 노동 이슈

▶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번 달의 노동법

7월 제정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2022. 1. 1. 시행)

8월 시행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21. 8. 19. 시행)

주목할만한 판례
▶  불법 파견 인정 사례(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43935, 243942 판결)
▶  추락 방지 의무 인정 사례(울산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20고단4842 판결)
▶  직장 내 괴롭힘 부정 사례(울산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구합330 판결)

 

주요 업무 사례

▶  보험회사 사업가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21. 1. 21. 선고 2019누63500 판결)
▶  대외비 정보자산을 유출한 근로자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 등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받은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19가합580131 판결)
▶  기간제 근로자인 임원의 운전기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면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를 무효인 해고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특례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적법한 계약 종료로 인정받은 사례(대전고등법원 2021. 6. 10. 선고 2021나10041 판결)
▶  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경우에도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

 

이번 달, 이것만은 꼭!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