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2021. 1. 8.)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는 그간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기업 경영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에서는 2020. 12. 9.에 이어 “정책 입법 동향 레터” 특집Ⅱ편을 마련하여 위 법률안을 비롯한 기타 본회의 통과 법안을 소개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2. 기타 본회의 의결 법안

 

*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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