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로 제공되는 “정보 및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금융위1]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금융위2] 시장조성자제도 개선 및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 제고
[금감원] ‘회사 유형별’ 2021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중기부] 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공정위] 대리점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과기부1] 바이오 핵심 원천기술개발 분야 ’21년 5,200억원 투자
[과기부2]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마련
[개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 논의
2. 주요 입법(안) 동향
> 공포 법안
[산자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자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재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재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행정)예고 법안
[환경부]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금융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법률 발의안
[환노위]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유의동의원등28인)」
[국토위]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산자위]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정태호의원등10인)」
[산자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행안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등10인)」
[정무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의원등10인)」
[정무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정무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등10인)」
[문체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1인)」
[문체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1인)」
[과방위]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의원 등 10인)」
[법사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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